고가 신혼특공…내돈 아닌 '엄빠찬스'로 산다 - 서울경제 - 서울경제신문

최근 2년여간 분양가가 3.3㎡당 3,000만원 이상인 민간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의 90% 이상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단지들의 경우 고액의 분양가로 인해 당첨이 되더라도 집값 마련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소득은 적지만 재산은 많은 2030이 해당 물량을 대거 차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민영분양 신혼 특공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3.3㎡당 분양가 3,000만원 이상인 7개 단지의 신혼 특공 당첨자 174명 중 30대가 150명(86.2%), 20대가 14명(8.0%)이었다. 이 기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1,185만원이었다. 3.3㎡당 분양가 2,500만원 이상인 전국 27개 단지를 봐도 신혼 특공 당첨자 1,326명 중 30대가 1,152명(86.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대 또한 93명(7.0)%이었다.

신혼특공의 성격상 통상 2030세대의 당첨비율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자격요건 상 혼인 7년이내에 무주택이며,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의 120%로(3인 가구 기준 월 650여만원, 2020년 10월 개정이전), 고가분양주택의 매입자금을 소득만으로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다. 게다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이라 대출 비율 또한 여의치 않다.

김상훈 의원은 “민영 신혼특공의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로 3인 가구 기준 월 650여만원이어서 근로소득만으로 마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고 대출도 쉽지 않아 결국 기본 현금 자산이 많거나 ‘부모찬스’를 활용할 수 있는 특정계층의 접근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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