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주거 복지 크게 후퇴시키고 전세사기 방치” - 시사저널

시민단체 “다주택자와 임대 사업 규제는 대폭 완화”

지난 8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국회 앞에서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보증금 채권 매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두고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9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도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정부 1년, 주거·부동산 정책 평가 좌담회’를 열고 “윤 정부가 다주택자와 임대 사업자들에게 조세, 금융 등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긴 했지만 주거 복지와 세입자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후퇴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윤 정부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세재, 대출, 공급 등 분야별로 후퇴한 정책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느슨한 전세 대출과 전세보증보험 운용으로 무자본 갭투기가 가능해지면서 깡통전세와 전세사기가 가능해졌다”며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가 아닌 다주택자들에게 투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자산 불균형을 더 악화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도 “임대차 3법이 전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가 임대차 3법 폐지와 축소를 주장하면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를 방치해 피해를 더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반지하 홍수 사태 및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의 화재 참사 등이 잇따르면서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 피해가 확산함에도 윤 정부가 이전 정부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연간 13만 호에서 10만 호로 축소한데다 서울시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사실상 중단했다는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추가 대출을 통한 문제해결을 제시하는 것 또한 실상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정부는 대출여력이 부족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추가 대출을 통한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며 “대폭 삭감한 매입 임대 예산으로 전세 피해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은 더욱 미미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윤 정부는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축소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은 전세가 상한 규제와 연계해 민간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의 점유와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

Adblock test (W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