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땅사고 명의는 사주, 수입 적은데 엄마찬스 ...3기신도시 탈세 165명 세무조사 - 조선비즈

입력 2021.04.01 12:00

부동산 개발 시행사 대표인 A씨는 배우자와 함께 고가의 토지를 다수 취득하면서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법인이 아파트 신축 사업부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인명의가 아닌 사주일가 개인명의로 등기를 해 ‘부동산 실권리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국세청은 위반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건설업을 운영 중인 법인대표 B씨는 개발예정지역의 고가 토지를 취득했다. 국세청의 조사결과, 근무사실이 없는 직원 및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위장해 가공경비를 계상하고, 유출한 법인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B씨에게 법인세 등 수억원의 추징했다.

국세청은 3기 신도시의 토지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토지취득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 등 16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의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했다.

이번 조사는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세청의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혐의자는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기획부동산 ▲농업회사법인 ▲부동산중개업자 등이다.

우선 토지 취득과정에서 자금출처 부족 등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가 1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제조기업 사주인 C씨는 신고소득이 미미한 30대 두 자녀와 함께 공동명의로 수십억원 상당의 토지를 취득했다. 국세청은 자녀에게 토지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했다고 판단하고, 자금출처 등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30명도 적발됐다. 부동산 개발법인 사주인 D씨는 신도시 등 공공택지개발지구의 전매가 금지된 대토보상권을 토지주들로부터 불법 매입해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또 사주일가는 법인 명의로 구입한 고급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D씨는 법인자금 사적사용과 유출혐의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토지를 취득한 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며 매출누락 등 탈세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 4곳도 조사에 착수했다. 기획부동산은 개발 호재를 미끼로 근린벨트(개발제한구역)나 맹지(盲地) 등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지분을 쪼개 불특정 다수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비싸게 되파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