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절반 금리상승 위험 노출…'금리상한' 대출상품 재조명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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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진철 이승현 기자] 국내외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한 대출자가 전체 대출자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저금리 기조로 외면받았던 금리 상한형 대출 상품이 재조명받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 변동금리 비중은 50.3%로 집계됐다. 이 비중은 2016년 말 57%, 2018년 말 55% 등으로 꾸준히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체 대출자의 절반 이상이 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 증가 위험에 노출된 것이다.

금감원이 2019년 분석한 금리 상승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대출원금 3억원·만기 30년 차주 기준 월 상환액은 금리가 3.5%에서 1%p 상승 시 134만7000원에서 151만5000원으로 약 17만원 증가한다.

금융당국은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금리상한형 대출 상품 활성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3일 “금리상승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출상품 출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2년 전 금융당국 주도로 출시됐지만 이후 줄곧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집행 실적은 미미한 수준인 ‘금리 상승 위험 경감형’ 대출 상품을 다시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9년 3월 금융당국은 15개 시중은행과 함께 월 상환액을 고정하거나 금리 상승 폭을 제한하는 주담대를 선보였다. 당시 금융당국은 2018년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향후 전반적인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차주의 상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선제적으로 고안한 것이었다.

그러나 막상 출시 후에는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작년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까지 낮추면서 굳이 금리인상 위험을 대비할 유인이 크지 않았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시중은행이 그동안 취급한 월 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270억원(350건),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4억3000만원(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도 금리상한형 주담대는 은행별로 채 1건도 실행되지 않아 사실상 명목만 유지했고 일부 은행에서는 판매가 중단되기도 했다.

‘월 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는 대출 금리가 올라 이자 상환액이 증가할 경우 원금 상환액을 줄여 월 상환액은 유지하고 나머지 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월 상환액의 고정 기간은 10년이다. 금리는 은행의 위험 부담을 고려해 변동금리에 0.2∼0.3%p 가산한다.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0.1%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금리상한형’은 금리의 최대 상승 폭을 향후 5년간 2%p 이내, 연간 1%p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새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식이다. 금리는 역시 은행 위험부담을 고려해 기존 금리에 0.15∼0.2%p가 더해진다.

금융당국은 “시장 상황에 맞게 상품 조건을 조정하면 소비자 관심이 늘고, 대출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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