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유류세 인하 30% 확대 유력…유가보조금도 추가 지급 검토 - 매일경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일(4월 5일) 유류세 인하폭 확대와 유가보조금 지급에 관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 예정이다. 5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20%로 설정한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한 3월 마지막 주 유가 동향에 의하면 국내 휘발윳값은 ℓ당 2000원을 넘어섰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윳값이 휘발윳값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화물차 운전자 상당수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에서도 국민의 물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정부에 유류세 추가 인하를 요청하면서 정부는 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

현행 교통세법에 따르면 30%는 최대 인하폭이다. 이로써 휘발유 1ℓ당 세금은 574원으로 책정된다. 유류세 인하 전보다는 246원, 20% 적용 때와 비교하면 82원 더 낮아진 수준이다. 유류세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면 휘발유 가격은 1900원대 초반까지 내려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생계형 사업자인 화물차 운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유가보조금 추가 지급도 검토한다. 유가보조금이란 사업용 화물차주에게 유류세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는 지원금으로, 유류세 인하폭을 늘리게 되면 오히려 보조금 지급 단가가 낮아지면서 실질적인 유류세 인하를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가보조금 이외에, 유류세를 인하해도 보조금이 깎이지 않는 방안이나 유가 인상과 연동해 보조금을 인상하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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