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방식으로 정부는 울산의 대규모 석유화학시설과 충청의 이차전지 생산공장 등 최대 46조 원 규모의 18개 기업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기업 프로젝트 지원 배경에 대해 “설비투자 여건이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로 나아질 것이라면서도, 고금리 등으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투자 관련 규제와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규제나 절차, 분쟁 등으로 보류되거나 차질이 생기는 기업 투자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에 9조 3,000억 원을 투자해 만들어지는 석유화학시설의 부지 확보를 돕기로 했습니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의 오창 2공장, SK온의 서산 3공장 등 충청 지역에 지어질 이차전지 생산 공장의 공사 기간과 투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위험물 관리에 관한 특례 규정도 신설합니다
이차전지 제조공정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 기준을 만들어, 향후 2년간 1조 9,000억 원의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관련해서는 부채비율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방공기업의 출자 한도를 확대합니다.
이 밖에도 시·도로 개발사업 변경 승인 권한의 위임, 인구감소지역 역점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부여, 개별냉방시설 설치 허가 등을 통해 연구개발특구 개발, 영천 경마공원 건립, 부산 에코델타시티 생산시설 건립 등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또 투자 과정에서 소요되는 행정 절차를 단축해 기업의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경기 하남시에 들어설 K팝 전용 공연장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이전엔 42개월 이상 걸리는 행정절차를 21개월로 절반 이상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3조 7,000억 원을 들여 조성되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신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계획,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을 추진합니다.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이차전지 업종의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섭니다.
또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 경인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연내 풍황계측 발급 등을 통해 투자 이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과 민간 간의 분쟁이 생길 경우 사업 조정위원회를 꾸리고, 감사원 컨설팅 등을 지원해 공공기관의 감사나 배임 우려를 해소하고 조정 대안을 마련하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기재부 김진명 정책조정국장은 “(이번 방안은) 재정에서 들어가는 프로젝트들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조정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투자 막힌 부분을 조정하고 뚫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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