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산업부 “ 북한 원전 건설,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적 없다” - 한겨레

관련한 입장 자료 내고 야당 주장 반박

지난달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복도를 몇몇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검찰은 전날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 내부자료 삭제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야당이 제기한 북한 원전 건설 극비 추진 의혹에 대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31일 오후 언론에 배포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논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자료에서 “산업부 내에 있는 보고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의 내용과 작성 경위 및 작성 이후의 경과 등을 확인한 바,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 문서의 작성 배경을 파악해 본 결과 2018년 4월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산업부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한 바 있다며 북한 원전 관련 붐문서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 자료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산업부 확인 결과, 이 문서는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으로 서문에 “동 보고서는 내부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이 명시돼 있다. 결문에는 “북-미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된 이후 추가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기술하고 있다. 이 문서에는 또 북한 지역 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이 기술돼 있다. 산업부는 “이 문서는 추가적 검토나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이 그대로 종결되었다”며 “따라서 이 사안은 정부정책으로 추진된 바 없으며, 북한에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이에 앞서 지난 29일 북한 원전 지원 관련 자료에 대한 언론의 질의에 문자와 메일을 통해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간단히 설명한 바 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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