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2차, 3차, 4차… 눈덩이 지원금에 나라빚 826조 `경고음` - 매일경제 - 매일경제

지난해 1~11월 기준 국가 재정수지가 100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826조원으로 또 다시 역대 최대치 기록했다. 코로나19와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줄어든데다 4차례의 추경 등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국채 발행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267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법인세가 -16조4000억원으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도 4조1000억원 감소한 반면 부동산 등 양도세 증가에 소득세는 8조5000억원 늘었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증가하며 지난해 1~11월 총수입은 437조8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조4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1~11월 총지출은 501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코로나19로 인한 4차례 추경 집행으로 동기간 총지출 증가가 총수입 증가를 크게 초과하며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됐다.

지난해 1~11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3조3000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55조4000억원이나 확대됐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8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2조7000억원 늘어나며 100조원에 근접했다.

이 영향에 지난해 11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3조4000억원이 늘어 826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모자라는 재정을 국채로 조달한 탓에 지난해 1~11월 국채 발행 규모는 187조2000억원으로 전년(118조9000억원)대비 68조3000억 원어치를 더 찍었다.

12월 수치까지 감안하면 지난해 연간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채 발향 규모도 200조원 안팎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연간 기준 재정 수치는 오는 4월 결산 때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