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시민연합 “이미 늦은 중고차 시장 개방…1월 중엔 결론내라” - 매일경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이달 둘째 주에 개최키로 한 가운데, 자동차시민연합은 4일 “시기가 많이 늦었지만 적절한 결정”이라며 “1월 내 중고차 시장 완전 개방에 관한 결론을 내라”고 촉구했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중고차 시장 개방 관련해 법정 시한 내 결론을 내지 않아 3년여간 소비자 피해와 논란이 지속됐다”면서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중고차 시장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그나마 정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이어 “논의 종결이 오래 지연된 만큼 1월 둘째 주에 개최되는 심의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에 휘둘리지 말고 시장의 주인인 소비자 후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오로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명시된 법 조항을 근거로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고차시장 개방 논의는 중고차매매업계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2019년 2월 8일부터 본격화됐으며 현재 2년 11개월이 지났다. 또 개방 여부에 대한 법정 결정시한 기준(2020년 5월 6일)으로는 1년 8개월이나 경과된 상황이다.

임 대표는 “만약 이번 심의에서 중고차 시장 개방 결론이 나지 않으면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서를 즉시 접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소현 매경닷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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